- 靑 3실장 체제 사실상 마비 상태
- 김승원 탄원서 침묵 의혹도 논란
- 李, 김현지 교체·유임두고 딜레마
- 조희대 대법원장과 갈등도 부담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의 후폭풍으로 청와대가 직격탄을 맞았다.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에 이어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으로 ‘청와대 3실장 체제’가 사실상 마비 상태고,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중심으로 한 ‘경기·성남라인(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참모진)’의 인사 개입이 이번 참사의 원인이라는 야권의 공세도 거세진다. 대법관 제청권을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갈등을 빚는 것도 청와대의 부담이 커지는 대목이다.

22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개각의 부실 검증 여파로 청와대 3실장 체제는 무너질 판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마저 ‘사의 표명설’이 돈다. 지지율 하락을 막고 국정 쇄신을 위해 개각 폭을 넓힌 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 청와대를 덮친 형국이다.

김승원 법무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했지만 인사 추천·검증 과정의 부실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용 후보자는 지명 직후 의원·장관직 겸직 의사를 밝혀 불공정·특혜 논란에 휩싸였는데,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또 과거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한 점도 논란이다. 그의 사퇴 과정도 ‘미스터리’다. 성희롱, 음주운전, 경기도당 회계부정 의혹 등을 담은 탄원서가 이미 지난 17일 청와대에 전달됐는데도, 민주당은 “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같은 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강행 처리했고, 김 후보자도 장관직 수행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18일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의 거취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결국 제보자가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결심하고서야 김 후보자가 사퇴 기자회견을 한 셈이 됐다. 게다가 청와대가 인사권 행사 후 벌어진 “가십”이라며 덮고 가려는 모습을 보인 것도 야권의 반발을 샀다.강훈식 실장이 이번 참사의 종합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야권에선 경기·성남 라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현지 제1 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을 정조준하는 분위기다. 공식 인사 라인이 아닌 이들의 인사 개입이 반복된 인사 참사의 원인으로 보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강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대대적인 인적 개편으로 위기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 후임 비서실장으로 천준호·한준호·박성준·이해식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른바 ‘코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친문(친문재인)계 등 비명(비이재명)계 정치인을 발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인사 시스템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인사 정무 라인의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딜레마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거취다. 문제가 있든 없든 교체하면 인사 개입을 인정하는 셈이고, 계속 유임시키면 김 부속실장을 겨냥한 인사 개입 논란은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청와대로서는 난제다. 조 대법원장이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와대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면 대법관 공석은 장기화하고, 이에 따른 사법부 공백의 부담은 청와대가 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