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조사에서 ‘조사 진행 중’인 대상자까지 ‘조사종결’로 분류하는 등 통계의 허점이 곳곳에 드러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연도별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는 총 673만1457명이었으며, 그중 실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진 인원은 366만4687명으로 전체의 54.4%였다. 나머지 306만6770명(45.6%)은 ‘미지원’이었다.

문제는 미지원 대상자 가운데 ‘조사종결’로 처리한 147만4651명의 분류 방식이다. 그중 58만7637명이 ‘조사 중·부적합’으로 분류됐다. 백 의원은 “‘조사종결’과 ‘조사 중’은 정반대의 상태인데 이를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 놓으면 위기가구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알 수 없다”며 “행정 편의를 위한 분류가 위기가구를 통계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식으로 분류된 인원은 ▷2021년 10만5952명 ▷2022년 11만3763명 ▷2023년 14만2376명 ▷2024년 12만1731명 ▷2025년 10만3815명 등 매년 10만 명을 넘겼다.

아울러 ‘비대상 등록’ 분류에서 소재미확인, 장기출타 등 ‘조사불가’ 인원은 2022년 3만569명에서 2025년 3만8580명으로 26.2% 증가했다. 백 의원은 ‘지원이 필요없다’고 확인된 것이 아니고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비대상’으로 종결처리 돼 복지 사각지대 점검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미지원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158만4626명이 포함된 ‘상담안내 후 종결’의 경우, 현장방문 여부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화로만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임을 안내한 뒤 종결 처리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백 의원은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 정보를 늘리고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강조해 왔지만, 정작 찾아낸 위기가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종결’이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려 놓고 있다”며 위기가구를 단계별로 제대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