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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1일 성남 서울공항 공군 1호기에서 환송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 트럼프-이란 협상 땐 파병 부담 덜 듯
- 대미투자 ‘상업적 합리성’ 놓고 진통
- 정부, 국회서 사업 경과 첫 보고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면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진다면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대미투자, 북미대화 등 한미 간 산적한 현안이 어떤 방식으로 풀려나갈 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관심을 더 쏟고 있는 만큼 한미 단독 정상회담 일정이 잡힐 가능성은 작다. 다만 유엔총회 정상 리셉션과 단체 기념촬영, 일반토의 등 정상회의 일정 중 트럼프 대통령과 조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청와대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양국은 정상 만찬에서 옆자리에 앉아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눈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파병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쟁 파병은 안 하겠다”며 직접적인 전투 참여나 전쟁 당사국으로 비칠 수 있는 형태의 군사적 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동 전쟁에 있어 한국의 상선이나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는 발언으로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거절하지 않고 동맹국으로서 기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상황이다. 군사 국방 분야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21일 KBS 라디오에서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수드 베제스키한 이란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자리에서 막후 외교가 이뤄져 어떤 협상이 나오면 우리도 파병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대통령은 대미투자협상에선 투자금 회수 및 수익 배분 방식·손실 사업 처리 문제 등을 고심하는 상황이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매년 최대 20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되, 상업적 합리성을 따져 투자처를 선정하기로 했다. 반면 미 측은 상업적 합리성 검토보다 투자 이행부터 할 것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미측은 이 같은 기조로 압박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첫 사업 보고가 예정돼있다. 국회에서 사업 관련 보고가 통과되고 양국 간 조율이 끝나면 23일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양해각서(MOU) 서명이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애초 지난 17일로 예정됐다가 한 차례 연기됐던 국회 보고가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에서 반대에 부딪힐 경우 MOU 서명 시기도 늦춰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유엔총회 고위급 회담에 참석하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담판을 지을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피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대북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약 북미 대화가 성사된다면 이후 진행될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적극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앞서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통령은 “대화 진전 초기에는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북미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며 “소위 남측 패싱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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