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는 23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했다.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같이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하다”며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기존에 발표한 정책 흐름과 대통령이 말씀하신 원칙 등이 기본이지만, 구체적으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모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당장 내달 초로 예상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한 발표를 앞두고 정책 반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16일 재경부 논의와 23일 대토론회를 거쳐 나오는 의견을 최종 개편안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세제 최대 현안인 보유세 문제를 두고도 “정부가 가진 주거안정, 과세 공정성 등 공익적 원칙이 있다”면서도 “양쪽에서 다양한 의견이 많다. 그런 논의를 열어 놓고 같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도 엑스(X·옛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부동산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기로 한 소식을 공유하며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들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쟁점으로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차이를 둔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로 처리할지, (보유세를) 추가 부담할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 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