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하후상박(下厚上薄·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 증액’ 방식으로의 개편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 3·15 민주 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월 이백 몇십만 원 소득 있는 사람도 1인당 34만 원을 받는 게 이상한 것 같다”면서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주는 현 제도에 의문을 표시하며 하후상박 원칙을 거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 증액분에만 하후상박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 받을 일은 아니다”며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비용이 절약된다는 논리인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