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이 입법공청회 절차를 밟고도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법안 상정 요청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글로벌특별법을 야당과 공동 발의한 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이 당 지도부에 특별법 심사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는 설명도 무색하게 됐다. 글로벌특별법 공청회조차 여당이 주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위한 ‘들러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 국회의원들이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열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공청회에 앞서 윤건영 소위원장에게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는 이날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도법(3특법)만 심사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부산 여야가 공동발의한 글로벌특별법은 2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되다가 지난주 급물살을 탔다. 그간 민주당이 전북·강원·제주 등 ‘3특 특별법’을 비슷한 성격의 글로벌특별법과 연계해서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지역에서는 공청회를 계기로 3특 지역 특별법안과 글로벌특별법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됐다. 그러나 공청회 당일 법안1소위원장인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3특 특별법’만 심사 안건으로 상정했고 이날 법안1소위에서도 3특 특별법 심사만 재개됐다. 윤 의원은 글로벌특별법이 상정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국제신문 질의에 “국민의힘이 오늘 회의 안건으로 상정 요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글로벌특별법 공청회 직후 윤 의원에게 특별법 심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같은 날에 공청회를 연 중수청법만 법안심사 안건에 올라가 있다”며 “왜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지 납득이 안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