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행정 통합 문제와 관련해 “처음 예상한 것에 비해 재정 수요가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재정 지원 부담 시뮬레이션을 세밀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행정통합 재정 지원과 관련한 국제신문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4년 간 20조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 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할 때만 해도, 광주·전남, 대전·충남 두 군데가 잘하면 되는 게 아닌가 예상했다”며 “지금 사실상 대구·경북까지 세개의 특별법안이 제출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현재 세 군데의 광역 통합 수요가 생기면서 여기서 생기는 재정 부담을 중앙정부와 전체 예산 구조에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며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세밀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원래 생각했던 재정지원의 구성, 내년 이후의 세입 전망, 장기적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 분배, 크게 보아 향후 4년 이후에 예상되는 전반적인 지방 정부의 재정 운영 방식 이런 것을 다 감안하면서 실현 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을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명한 것은 건 부담이 된다고 해도 이미 큰 국가적 방향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미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는 기조 위에서 대응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부산·경남을 포함한 여타 법안을 제출하지 않은 지역들, 광역화를 생각하는 지역이나 독자적 발전을 추구하는 다른 지역(제주 강원 전북 충북 등)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는다고 생각되지 않도록 같이 논의하겠다”고 했다.

시도에서 요구하는 재정 분권 및 자치권 보장 요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지만 “큰 방향은 최소한 4년 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지방 정부들이 ‘5극 3특’에서 광역화가 가능한 곳(5극)은 광역화로 가고 3특에 해당하는 지역은 조금 더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그야말로 지방 정부의 독립성이 상당히 강화되는, 준연방제적 방식이라고 얘기되는 방식으로 전혀 다른 국가 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이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총리는 특히 “정부는 인위적으로 특정 지역의 광역 통합을 추동하거나 지연시킬 생각이 없다”며 “각 지역에서 내실 있게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