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靑, 입법 지연 野 탓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2월 말~3월 초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며 관세 인상을 밝히자 민주당이 입법 속도전에 들어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된 뒤 소위에 회부되면 재경위 차원의 특별법 논의가 가능해진다”며 “2월 말~3월 초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며, 가급적이면 그 일정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 투톱’이 미 정책 당국자 연쇄 회동에서도 해법을 찾지 못한 것을 두고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한 (정해진 처리) 일정을 따라가면 (한미 간 협상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미국 정부의 초강수를 두고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보면 알지만 우리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는 미국도 인지·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절차엔 숙려 기간 등 시간이 걸린다. 야당은 (입법이 아닌) ‘비준하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해선 현재 5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지난해 11월 26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이 이와 관련한 첫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민주당(안도걸·진성준·홍기원 의원)과 국민의힘(박성훈 의원)에서 관련 법안 4건을 추가 발의했다. 다만 야당은 한미 관세합의를 국회에서 비준 동의한 뒤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부산 남) 의원은 정부여당이 헌법에 따른 한미 관세협상의 국회 비준 동의를 건너뛰겠다고 우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조약이 아닌 ‘MOU’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적으로도 분명히 이번 MOU는 조약’”이라고 지적했다.

비엔나협약 제2조는 “조약이란 명칭이 어떠하든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 합의를 의미한다”는 이유다.

박 의원은 아울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미국 불만의 100%가 국회의 입법 지연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에 “느긋하게 기다리다 지난 주 부랴부랴 2월 처리 협조요청한 것이 이재명 정부다. 민주당도 국민의힘 탓 멈춰라. 온갖 정치적 악법은 빠르게 강행처리하면서도 대미투자특별법은 왜 거들떠도 안 봤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