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산업 권한 해수부 이관 주장
- 전재수 장관 “해운과 시너지 모색”

해양수산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해양 플랜트 기능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종합감사가 30일 국회에서 열려 국민의힘 조경태(왼쪽 사진) 의원과 전재수 장관이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30일 해수부 등 관련기관 종합감사에서 “해운은 해수부가, 조선은 산업부가 따로 지원하는 이원화된 구조가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이제는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해운과 조선을 통합 지원하는 새로운 해양산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사(수요자)와 조선소(공급자)를 서로 다른 부처가 나눠 관리하는 비효율적 체계를 고집한 결과 조선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숙련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조 의원은 진단했다. 아울러 해수부 산하 해양진흥공사는 선사 금융을 지원하지만, 조선소의 기술개발·수주 기반은 산업부가 담당하는 점을 들며 “이원화된 구조 속에서 중소 조선소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고, 정부는 선사만 도와주다 정작 그 배를 만들 조선소는 무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세계 1위 조선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해수부가 단순 운항 지원 부처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해운·조선 통합 정책 권한을 확보해 ‘선박 금융·건조운항·수출’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해양산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운·조선 지원 기능 통합을 위한 부처 간 협의 일정과 추진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부처 간 영역 다툼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도 “조선산업이 (해수부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이 15년째 표류하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800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이 돌아간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부산항만공사는 관련 시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책임자 징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