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가혹 행위를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역만리 외국에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한국으로 왔는데 그런 모멸적인 대접을 타국에서 받았으니 얼마나 괴롭고, 외롭고, 서러웠겠느냐”며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까, 참으로 걱정되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이 그런 취급을 당했다고 생각해보면 이 행위가 얼마나 해서는 안 될 일인지, 얼마나 중대한 인권침해인지, 또 국가의 품격을 훼손한 행위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이런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폭력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다”며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 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 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한 채 지게차로 들어올리며 조롱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줬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민주주의 모범 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금융기관을 향해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 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확대해야)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또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 발전하지 않겠느냐”면서 “기업 투자 촉진과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들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면서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또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고 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자본 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언급한 세제 개편은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그만큼 자본시장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려는 정책인 셈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첫 세제개편안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 현상을 짚으며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가 꼭 해야 할 일 외엔 아무 것도 안 하려고 한다”면서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가 사회가 발전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특히 정책 감사나 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허위 보고에 대한 엄중 조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엉터리로 하거나 누락·왜곡·조작하면 의사결정이 왜곡된다”면서 “이에 대해선 매우 엄정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역만리 외국에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한국으로 왔는데 그런 모멸적인 대접을 타국에서 받았으니 얼마나 괴롭고, 외롭고, 서러웠겠느냐”며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까, 참으로 걱정되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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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앞서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 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한 채 지게차로 들어올리며 조롱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줬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민주주의 모범 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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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가 확보한 이달 초 촬영된 영상에는 이곳 노동자가 이주노동자 A씨를 비닐로 벽돌에 묶어 지게차로 옮기는 모습과 이 모습을 보고 웃으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노동자의 모습 등이 담겨 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
이어 “그렇게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확대해야)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또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 발전하지 않겠느냐”면서 “기업 투자 촉진과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들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면서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또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고 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자본 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언급한 세제 개편은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그만큼 자본시장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려는 정책인 셈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첫 세제개편안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 현상을 짚으며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가 꼭 해야 할 일 외엔 아무 것도 안 하려고 한다”면서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가 사회가 발전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특히 정책 감사나 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허위 보고에 대한 엄중 조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엉터리로 하거나 누락·왜곡·조작하면 의사결정이 왜곡된다”면서 “이에 대해선 매우 엄정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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