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고 있다. 오민석 판사는 이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우병우(50) 전 청와대민정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22일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부터 '마라톤 검토'를 끝낸 뒤 22일 새벽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타당성이 없다고) 하여 물리치는 것 말한다. 기각도 법관의 심리에 의한 판결이지만 피고와 소송 내용에 대해 다투고 난 뒤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위한 청구 그 자체의 타당성에 관한 것이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오민석 부장판사는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우병우 전 수석의 대학 후배로, 연수원 기수로는 6년 차가 난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두루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 왔다. 재판 실무 능력과 이론을 겸비한 스타일이다. 수원지법에서 2년 간 행정 재판을 담당하다 이번달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정세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