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초집중화로 고사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에서부터 대한민국을 '리셋'(reset)하고, 일당지배구조 속에 '무늬만 지방자치'인 현 지방자치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새 정치결사체인 '리셋(Reset)! 대한민국 4.0'(이하 대한민국 4.0)이 14일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일보 강당에서 개최한 토론회를 통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전·현 보좌진과 30·40세대 등이 주축을 이룬 이 단체는 '합리적 양심정치'를 표방하고 있으며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출범한 뒤 전국 순회 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차재원(국회부의장 비서실장) 발기인은 "지방이 고사 위기에 처했는데도 현 정부는 '수도권 블랙홀'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서울공화국'에 따른 지방위기의 주요인은 이른바 '1987년 체제'의 모순에 있다"고 주장했다. 1987년 체제(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따라 지방자치제가 부활됐지만,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이 중앙에 집중된 권력·자원을 배분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면서 지방홀대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또 "영·호남에 기반을 둔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이 이 같은 '승자 독식'의 대통령선거에 '올인'하면서 지방은 중앙권력투쟁의 볼모로 전락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은 지역당에 의한 '일당지배구조' 속에 중앙권력의 눈치를 보는 '무늬만 지방자치'에 머물러 있는 얘기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지방정치부터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