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개혁입법” vs “입법독재”…국회 ‘3주 전쟁’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입력 : 2020-11-22 21:36:24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국민연대 소속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 9일까지 열리는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가 전운으로 가득합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10개 이상의 법률안이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공정경제 3법이 대표적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지난 20일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공정경제 3법의 쟁점은 ‘3%룰’(감사위원을 이사와 분리 선출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입니다. 야권은 “주주 평등 의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을 ‘추천위원 7인 중 6인 이상 찬성’에서 ‘추천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꾸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논란입니다. 지난 18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야당 추천위원 2명의 반대로 무산되자 민주당은 “국민이 20년 넘게 기다려온 시대적 과제”라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천위원 2명의 비토권(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입법 독재’라고 주장합니다.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과 경영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대해서도 노동자 단체와 경영자 단체의 찬반이 팽팽합니다.

 정기국회 성적표는 잠룡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이낙연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려면 내년 3월에 사퇴해야 합니다. 자칫 입법성과를 내지 못하고 임기를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는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개혁의지를 보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장외투쟁도 검토 중입니다. 제3차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수선해진 세밑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여의도에선 당분간 전쟁의 포화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