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공직자의 1인 시위

이노성 기자 nsl@kookje.co.kr  |  입력 : 2021-10-19 21:00:15
경남개발공사 임·직원 신분은 ‘공직자’입니다. 경남도지사가 임명한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19일 창원시의 정책에 반대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1인 시위는 종종 볼 수 있어도 임명직 공직자의 실력행사는 상당히 이례적.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사장은 이날 창원시가 진해오션리조트(웅동1지구) 민간개발사업자와 맺은 협약(계약서) 해지를 촉구했습니다. 그의 손팻말에는 ‘(허성무 창원) 시장님. 진해오션리조트 골프장 특혜로 막대한 시민 재산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해지에 합의하여 주십시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표현한 진해오션리조트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유일한 여가·휴양용지인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 사업을 말합니다. 창원시·경남개발공사가 30년간 땅을 민간사업자에 임대하는 대신 민간사업자는 관광시설을 건설·운영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토지 사용기간이 끝나면 모든 권리는 경남에 무상 귀속됩니다.

이 사장이 시위에 나선 이유는 민간사업자가 골프장(2017년 12월 준공)을 뺀 다른 관광휴양시설 개발에 손을 놓았기 때문. 경남개발공사는 “창원시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 인·허가를 연장해줬는데도 진척이 없다. 민간사업자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토지 사용기간 검증을 위한 합의안을 제시했는데 창원시와 민간사업자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협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창원시는 “적반하장도 이만저만 아니다”고 반박. “협약을 중도해지하면 민간사업자 측에 대략 19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리스크를 안고 해지부터 하자는 게 맞느냐. 여태껏 경남개발공사가 공사 감독을 포함해 모든 업무를 수행했으면서도 자신들의 과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창원시는 또 (경남개발공사의 상급기관인) 경남도가 감사를 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히 판단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 사장의 1인 시위는 특혜를 막는 방파제가 될까요? 아니면 적반하장일까요? 이노성 국제신문 디지털국장
19일 창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