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국제신문DB

1. 부산시 재정 운영이 9년 만에 손실을 겪는 가운데,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지급할 배상금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최대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배상금을 두고 시와 정부의 분담률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향후 새 시정 운영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부산시는 법무부와 국가폭력 피해자 배상금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이달 중 실무진 등이 만나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거 부산에 있었던 강제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과 덕성원,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금에 관한 구체적인 분담 비율에 관해 협의합니다.



2. 문제는 배상금이 최대 3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가 절반만 부담해도 재정 파탄에 이를 지경입니다. 이는 1975년 이후 형제복지원 수용자가 3만8000명에 달하는 점을 법무부가 고려했을 때 추산된 액수입니다. 국가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잇따릅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3개 시설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액은 총 2637억 원입니다.



3. 부산시는 지난해 재정 운영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전재수 시장 측도 재정 문제로 지난달 말 ‘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본격적인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예산 투입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새 시정을 위한 재원이 동난 상황에서 배상금 분담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시정 운영 동력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시는 지난 2월 정부에 형제복지원 배상금 분담을 최소화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법무부도 과거사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해 지난 5월 예비비(2457억) 지출을 결의하는 등 예산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과거사 사건이 전국 각지에 있어 부산시 분담률을 낮춰주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 정부도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