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국제신문DB

1. 부산지법 민사11부, 형제복지원 피해자 70명이 국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약 160억 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2. 진실화해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결론 내리자 피해자들 소송 제기… 법원이 피해자들 주장 받아들여.

3. 형제복지원과 관련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하는 3번째 판결로 부산에서는 처음 나온 판결… 손해배상책임 산정 범위 1년당 8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