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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부산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주민이 주거권과 의료권, 언어권 등
2.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국제신문 지적에 따라 ‘이주민 거점의료기관’을 10곳으로 늘리기로 해
3.하지만 지원 예산이 올해와 같아 '의지 약하다' 는 관점도
*이게 왜?
-부산시는 이주민 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제2차 부산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혀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안전한 도시 ▷건강한 환경 도시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도시 ▷더불어 행복한 도시 등 5대 정책목표와 10대 핵심과제 등 총 100개의 인권정책과제가 담겨
-원전안전소통협의회 운영,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 청소년 및 청년 노동권리 보호, 시설 거주 장애인 등의 탈시설 자립지원 단계적 추진 등이 10대 핵심과제로 지목
-특히 미등록 이주민도 치료받을 수 있는 이주민 거점의료기관 추가 지정이 눈에 띄어
-현재 부산의료원과 부산대병원 등 6곳이 이주민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되는데, 4곳을 추가하기로 한 것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강서구 등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민간 병·의원이 지정될 가능성이 커
▲ 공공병원 한정이던 치료를 민간으로 확대
-공공병원으로 사실상 한정되던 이주민 치료를 민간 의료기관으로도 확대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며
-공공병원이 감염병 확산 등 특수 상황에서 이들의 진료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다는 취지도 있어
-감염병 확산 시기에 공공병원이 이주민 치료까지 맡을 여력이 없자 이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 기능 분산·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시는 의료기관 추가 지정 외에 ▷이주민 종합지원 계획 수립 ▷이주민 실태조사 ▷통·번역 지원센터 설치 등을 100대 인권과제로 포함해
-이주민 관련 인권과제로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시는 재난 상황에서 이주민 언어권을 보장하고자 긴급 재난문자 송출 때 여러 언어로 번역해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별도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
-관련 단체는 이 같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주민 거점의료기관 지원 예산이 올해(3억7000만 원)와 같아 정책 추진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더욱이 이주민 노숙인 등 소외계층 진료를 담당할 1차 의료기관 설립 계획은 아예 빠져
-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계자: “소외계층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립의원 설립은 2018년 시와 의료계가 1년간 함께 논의, 장기 대책으로 정했는데도 계획에서 빠졌다”
-‘이주민과함께’ 정지숙 상임이사: “정책 목표 제시는 이전보다 진일보했으나,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이 없어 실행 의지를 크게 체감할 수 없다”고 평가
-이에 대해 시 관계자: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예산을 늘릴 수 없었다. 하지만 중장기적 목표를 세운 만큼 이주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박정민 임동우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