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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지난 5월 부산대 외벽 붕괴 사건 前 건설사 대표&감리사 입건
2.당시 건설 책임자는 끝내 찾지 못해
3.경찰 “현장 소장 수소문했으나 26년 전, 수사 한계 있어”
왜 중요할까?
＊붕괴 사고 이전에는 교육청과 교육부 지시로 ‘육안 점검’만 시행해 왔음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이후 △건립 15년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학교시설은 안전점검 의무대상이 됨
＊하지만 세밀하게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평가하는 정밀안전진단은 40년 이상 된 학교시설만 대상
＊단일 사고의 문제가 아닌 대학 전반에 부실시공·안전관리 소홀 문제있어
사건의 계기
＊지난 5월 21일 부산대 미술관 4층과 5층 외벽에서 벽돌이 쏟아져 내리는 붕괴사건이 발생함
＊이 사고로 환경미화원 A(68) 씨가 벽돌 더미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짐
＊미술관은 이전에 진행된 안전진단 대상에서 B등급 받았으나 5개월 만에 붕괴
＊이후 시행된 정밀점검 결과 전체 109동 중에 23동이 C등급을 받음
＊또한 국과수 조사 결과 애초 부실하게 시공됐다는 감정 결과가 나옴
＊미술관 외벽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수직 하중 앵커는 90cm 간격 △수평 하중 철근은 50cm 간격마다 설치)
그래서 어찌됨?
＊금정경찰서는 지난 2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전 건설사 대표 A 씨와 감리 책임자 B 씨를 불구속 입건→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부실시공 경위 파악하기 위해 건물공사 책임자 찾았으나 당시 미술관 건설한 C 건설사는 이미 폐업
＊관련 서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26년 전 건설된 건물이라 현장 소장을 찾지 못함
＊부산대와 안전점검 시행업체 역시 건물 안전점검을 하는 등 법적 주의 의무 다해 책임 묻기 어렵다는 결론 내려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