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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 SPL제빵공장에서 흰 천으로 사고가 난 기계를 가린 채 근무 중인 작업자들의 모습.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제공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자는 총 6만 1822명, 이중 사망자는 1142명입니다. 질병을 뺀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46명. 하루 평균 2.5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을 거둔 셈입니다.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은 건설업으로 49.8%인 222명에 달합니다. 제조업이 89명(20%)으로 2위. 유형별로는 추락사고 사망 비율이 가장 높은 37.9%(169명)를 기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습니다. 노동자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인데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강도 높게 처벌하는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총 156건이 입건된 가운데 부산노동청에 접수된 사건은 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조업이 17건, 건설업이 6건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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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지게차에 끼어 숨졌다.민주노총 경남지부 제공 |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한 사건 156건 중 현재까지 기소된 사건은 단 2건에 불과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손익찬 변호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넘어서 이제 구조적인 원인들까지 찾아가지고 수사해서 기소해야 하는 법령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기소까지 이어진 사례가 이제 2건이 됐는데 2건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각심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사고도 빈번합니다. 사고 사망자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85명이 발생해 전체 중 41.5%를 기록했습니다. 5인~49인 사업장에서도 167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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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부산본부 강기영 조직국장.이우정PD |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의 책임과 의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1호 기업인 두성산업은 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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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후보 시절 경남 창원시 봉암공단회관에서 열린 봉암공단 기업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오른소리 제공 |
[강인선 전 대통령실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첫째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손익찬 변호사] “사용자 단체 쪽이야 이익 집단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이익 집단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지금 있는 법령도 잘 지켜지지 않고 기소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거를 더 완화를 시켜주겠다고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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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 외벽에 ‘NO SAFETY NO WORK!’라는 문구가 쓰여있다.이우정PD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손익찬 변호사] “이 법에 있어서 안전에 필요한 내용들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어떻게 해야 산재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을 사용자 단체 스스로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강기영 조직국장] “기업에서는 노동자들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노동자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는 당연한 겁니다.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이런 데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어떻게든 이익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바꾸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예산과 인력의 확보다...”
크고 작은 사고를 겪고서도 아무 일 없었던 듯 돌아가는 사회는 과연 건강한 사회일까요? 국제신문이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