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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DB |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5명. 이민을 배제했을 때 한 나라의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인데요. 한국은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한국이 유일한데요. 2018년부터 1명 미만을 유지하는 중이고요. 2013년 이후 줄곧 OECD 내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44년에는 인구의 36.7%가 65세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됩니다. 한국은 2021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는데요. 통계청은 2070년이면 3800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외신은 한국의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CNN은 “한국 정부가 지난 16년 동안 인구 감소 대책으로 2000억 달러 이상을 썼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했고요. AP통신은 “우울한 고용시장의 불확실성, 값비싼 주택, 성별 및 사회적 불평등, 낮은 수준의 사회적 이동성, 잔인하게 경쟁적인 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 가부장적 문화가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라고 꼬집었습니다.
① 학령인구 감소는 당연한 결과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예견했던 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서지영(부산 동래)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전국 학생 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대비 올해 5월 기준 전국의 초중고 학생 수는 25만8347명이나 줄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부산 울산 경남도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부산은 ▷2022년 29만9960명 ▷2023년 29만7085명 ▷2024년 29만3544명 ▷2025년 28만 7707명으로 지난 4년간 1만 2253명이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울산과 경남도 5985명, 1만2253명씩 줄었죠.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도 날로 증가 추세인데요. 부산시교육청 자료를 보면 부산지역 소규모 학교는 2010년 35곳에서 2020년 71곳으로 10년 새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 85곳인 소규모 학교 중에는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초미니 학교’도 17곳(휴교 중인 신연초 제외)이나 됩니다. 이 중 2곳은 전교생이 30명도 안 되죠.
소규모 학교는 교사와 학생 간 유대 강화 등 장점이 있지만, 인원이 적어 모둠활동이나 협동학습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교과 전담교사 부족 등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고요. 이 때문에 인근 학교와 통폐합되는 사례도 잇따릅니다.
소규모 학교는 ▷도시 240명 ▷읍 120명 ▷면 60명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통폐합 후보군으로 분류됩니다. 부산은 기장군 철마면과 기장·장안·정관·일광읍을 제외하고는 모두 240명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② 통폐합 위기 ‘심각 단계’
부산은 ▷2022년 3곳 ▷2023년 0곳 ▷2024년 0곳 ▷2025년 2곳의 학교가 통폐합됐습니다. 경남은 ▷2022년 0곳 ▷2023년 2곳 ▷2024년 1곳 ▷2025년 1곳이었고요. 같은 기간 울산은 통폐합된 학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부산 울산 경남의 초등학교 통폐합 위기는 심각 단계인데요. 부울경 내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학교 수는 2022년 267개교에서 올해 296개교까지 늘었습니다. 이 중 초등학교가 229곳에 달했죠.
학교 통폐합으로 통학 거리가 멀어지는 등 학생들의 불편이 불가피한데요. 학생들이 겪게 될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 의원은 “저출생 시대에 맞는 학교 운영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