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1. 정부가 비거주 주택이나 초고가 아파트 등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 비거주자나 초고가 매물의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수행자로부터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오는 14~16일 각각 열리는 국토교통부 등 주관 토론회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거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2. 정부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50%까지,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20~40%의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데 이 두 가지 공제는 거주 여부와 상관 없이 80%(40%+40%) 한도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재경부 안팎에서는 정부의 종부세 강화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다시 설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장특공제의 거주 공제를 높이고, 보유 공제는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3.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74주 연속 상승하는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대혼란에 빠진 현 시점”이라면서 “이제 와서 ‘국민 숙의’를 핑계로 대토론회를 열겠다니 참으로 시의성도, 진정성도 보이지 않는 전형적인 ‘쇼(show)통’ 행보”라고 성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섣부른 정책이 불러온 참혹한 실패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