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정록 기자

1. 여야는 20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 열어 곽규택(부산 서동)·전재수(부산 북갑)·윤상현·정일영·박찬대·배준영 등 여야 의원이 발의한 ‘해사법원 설치법’ 병합심사.

2. 법안1소위 회의록 확인 결과 법원행정처는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이 제안한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부산·인천에 각각 설치하고, 관할 구역을 남과 북으로 나누는 법안 중점 검토.

3. 부산에 설립될 해사법원 관할은 영호남과 제주로 쪼그라들 듯… 수도권 강원 충청 관할하는 인천 해사법원으로 사건 몰리고, 부산 해사법원은 국내 사건만 취급할 수 있다는 우려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