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리원전 인근 송전탑. 국제신문 DB

1. 정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시행에 사실상 제동 걸어…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 “차등요금제 적용 기준을 법정 지역으로 세분화하면 지역 간 갈등 요인 된다” 주장.

2. 애초 올해 상반기부터 시장별로 순차 시행하려고 했으나 계획 바꿔 1년 정도 시뮬레이션 진행하기로… 차등요금제 적용 기준도 ‘3분할’(수도권비수도권제조) 방식에 무게 실리는 분위기.

3. 이는 차등요금제 ‘정상적인 시행’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점 시사… 차등요금제 방향성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부 2차관이 이런 입장 밝힘에 따라 차등요금제 시행 시기·방식 안갯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