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재판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1.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 선고한 2심 판결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2.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 해당한다”고 판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 오해해 판결에 영향 미친 잘못 있다고 설명해.

3. 이 후보는 대법원 판결 선고되자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의 뜻 따라야 한다”고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