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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 시장 압수수색 이후 검찰 수사에 속도
2.‘하명수사’연루된 前 특감반원은 1일 숨진 채 발견
3.오거돈·김경수 등 부울경 지역 단체장도 직간접으로 언급되고 있어
왜 중요할까?
＊유재수와 조국 등으로 시작된 ‘친문 게이트’ 검찰 수사가 가속화 되고 있음
＊인사·수사 개입, 불법사찰 등 큰 파장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
＊한국당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선거 농단’, ‘감찰 농단’, ‘금융 농단’언급하며 비판
사건의 계기
＊부울경 유재수 검찰 수사는 크게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음.
1.김기현 전 울산시장 낙선논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를 앞두고 김기현 시장의 측근비리 수사를 개시. 이것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낙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논란. 의혹의 당사자들은 모두 무혐의로 판정
2.유재수 감찰 중단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
그래서 어찌됨?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A 검찰 수사관이 1일 숨진 채 발견됨
＊A 수사관은 청와대로 파견돼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재직했음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혐의를 수사한 일과 관련해 불거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인물
＊당시 청와대에서 경찰청에 이첩한 김 전 시장 주변 비위 첩보가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돼 수사가 이뤄짐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이 울산으로 내려가 수사상황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A 수사관은 당시 울산으로 내려간 인물로 지목됨
＊서울중앙지검 측은 “고인과 일정을 협의해 1일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며 당혹한 기세 역력
＊검찰은 조만간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2017년 당시 민정수석실 핵심 인사와 일부 여권 인사를 잇달아 소환할 것으로 보임
＊부산 울산 경남지역 단체장도 검찰의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음
1.오거돈 부산시장: 개인 비리에 얽힌 유 전 부시장을 어떻게 영입
2. 김경수 경남도지사: 유 전 부시장이 부산시 경제수장으로 내정되는 데 어떤 역할
3.송철호 울산시장: 하명수사로 직접 수혜를 입은 당사자라는 의혹
＊오 시장 측 “부산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당시 여러 경로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 등 조건을 고려해 유 전 부시장이 가장 적임자라 판단해 낙점했다”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