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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나경원 “선거법 직권상정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민식이법’ 먼저 통과해달라”
2.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유가족들 “왜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쓰냐”
3.한국당 필리버스터 요구에 ‘민식이법’ 제외 나머지 199개 법안 통과 불투명
왜 중요할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카드를 꺼내든 것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함
＊논란이 된 ‘패스트트랙’ 안건에는 △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담겨 있음
＊쟁점 아닌 ‘민생법안’역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집어넣으며 △유치원3법 △데이터3법 △소재부품법 등의 통과가 불투명해짐
＊한국당 의원 100명이 4시간 씩 필리버스터 하면 800시간 동안 하게 됨. 이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10일)저지 할 수 있다는 설명
사건의 계기
＊29일 나경원 원내대표 ‘필리버스터’신청. “필리버스터 저항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불법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와 친문 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일 것”
＊민주당은 29일 필리버스터 반발해 본회의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말처럼 역사상 이런 근본 없는 정당은 없었다”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부모 “왜 아이들이 협상카드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반드시 사과받을 것”
그래서 어찌됨?
＊1일 오신환 바미당 원내대표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과 유치원 3법, 원내대표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이터 3법과 국회법, 민생개혁법을 우선 처리하자”
＊나경원 원내대표 이에 “199개 모두 다 하는 것 아냐. 필리버스터 권한을 보장해 달라. 5개만 필리버스터 보장하면 나머지 민생법안은 다 처리하겠어”
＊2일 본회의 산정 및 필리버스터 이후 임시국회 논의 등 관심 높아져
※20대 국회 본회의 대표민생법안
1.유치원 3법: △명칭 바꿔 재개원 금지 △에듀파인 회계프로그램 사용 의무 △이사장 유치원장 겸직금지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유치원 포함 등
2.데이터 3법: △가명 정보 데이터를 제품 개발에 활용 △온라인상 개인정보 규제·감독권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등
3.민식이법: △스쿨존 내 신호등·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스쿨존 내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가중처벌 등
4.과거사법:△과거사 재단 설립 △‘권위주의 통치 시기’등 진실규명 범위 명확히 규정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시기 연장 등
5.소상공인기본법: △정부는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생존 위협받는 소상공인 보호위해 사회안전망 확충 등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