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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부터 단식투쟁 중
2.이유:1.지소미아 2.연동형 비례대표제 3.공수처 설치
3.與 “황대표님 떼쓰지마세요”
왜 중요할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0일부터 단식투쟁에 들어감
＊청와대 앞에 텐트는 불허한다는 규정 상 낮에는 청와대 분수 앞에서, 밤에는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 중
＊이러한 황 대표의 단식은 ‘패스트트랙’ 법안들과 관련 있음
※여기서 잠깐! [황 대표가 단식하는 대표 이유 3가지 ]
1.지소미아 중단 폐기: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 지난 7월 초 일본 수출 통제로 촉발된 한일 양국 긴장으로 문재인 정부는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함. 북한의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찬반이 갈림
2.공수처 법안 폐기: ‘공직자 비리수사처’라는 이름 아래 고위 공직자의 비리 및 검찰 개혁을 목표로 하는 기구. 검찰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서 긍정을 표시하는 여론과 정부·여당에 막대한 수사 및 지휘권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여론이 있음
3.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혼합 비례대표제’라고 불리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모델로 하는 투표 체제. 총선에서 실시되고 있는 현재의 비례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교적 일치하게 만드는 제도. 양당 체제를 탈피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투표에 반영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극단성을 띄는 정당의 원내 진입을 막을 길이 없다는 단점도 존재한다(이 제도가 통과되면 현재 여당과 제1 야당의 표가 분산되는 것은 확실하다).
사건의 계기
＊자유한국당은 진퇴양난의 상황(지지도 하락, 중진의원들의 결의 촉구 등)
＊더군다나 자유한국당 관점에서 불리한 이슈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혹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 최장 330일까지 법안을 처리해야함)에 상정되어있음
＊패스트트랙 안건: 1.연동형 비례대표제 2.공수처 설치 3.검·경 수사권 조정안
＊황 대표 “제 단식은 국민 여러분의 삶,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라가 온전해질 때까지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끝까지 하겠다”
그래서 어찌됨?
＊황 대표의 단식에 야당은 강력히 비난을 쏟아내는 중
＊중요한 것은 패스트트랙 안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한국당을 포함한 5당 간 합의 처리하는 노력을 계속하느냐, 아니면 한국당을 뺀 4당 간 공조로 처리하느냐는 선택에 직면
＊12월 초·중순이 해당 안건들의 분수령이 될 전망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