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뭐라노’의 마스코트 라노입니다. 라노는 이번 주 ‘이거 아나’에서 ‘파기자판’에 관해 말해볼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이 뒤집힌 것인데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맞물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야권 유력 주자인 이 대표가 기사회생했죠. 이에 여당에서는 “대법원이 파기자판으로 직접 유죄를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심은 엉터리 판결”이라며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음 날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역시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도 “법리 오해에 관한 판단이 이번 사건의 상고 이유이므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만한 조건을 다 갖췄다”고 밝혔죠.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에 법률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한 후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최종 판결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판결에 문제가 있을 때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사건을 다시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하는데요. 현행 형사소송법은 소송 기록과 1·2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 등으로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파기환송과 비교했을 때 파기자판은 확정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추가 심리가 필요 없고, 사건의 빠른 종결이 필요할 때 파기자판을 하죠.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은 매우 드문 일인데요. 그런데도 여당이 파기자판을 주장하는 이유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오는 6월 말께 대선이 열린다고 가정할 때, 그 전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를 확정할 유일한 경우의 수가 파기자판입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파기환송을 하면 하급심 판결에 다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이 대표가 당선되면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죠. 그러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파기환송 대신 대법원이 직접 재판해서 시간을 앞당겨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파기자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2심은 사실심이고, 대법원 상고심은 법리 해석의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법률심입니다. 법조계는 법률심에선 양형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항소심을 뒤집는 파기자판은 어렵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대표처럼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가 상고심에서 파기자판으로 유죄 형량이 확정된 사례는 지난 22년간 단 한 건도 없었죠.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달 31일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2심에선 ‘통 무죄’를 했기 때문에 양형 판단이 없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뒤집어서 스스로 판결할 때 양형 심리를 할 수 없다”며 “양형 판단을 못 해 파기자판이라는 전제가 성립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2023년 대법원 형사사건 상고심 피고인 2만419명 중 원심판결이 파기된 사례는 295명, 그 중 파기자판이 이뤄진 건 15명뿐입니다. 전체 상고심의 0.1%도 되지 않는 셈인데요. 특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파기자판은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대표의 무죄 판결과 파기자판을 둘러싼 여러 주장에 관해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판사에 기대어 대선 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차기 대선에 임하는 게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