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전경. 국제신문DB

1. 부산 사상구, 부산 교정시설 통합이전 권고안 후속절차 신속하게 이행해달라는 공문 부산시에 발송… 공문에는 ‘부산 교정시설 통합이전 권고안’대로 강서구로 통합이전하는 절차 신속하게 추진할 것 건의한다는 내용 담겨.

2. 2023년 11월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부산구치소와 교도소를 강서구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40만㎡ 부지로 통합 이전 권고했는데, 1년 8개월가량 후속절차 진행 안 돼… 이후 시는 별다른 중재안 내놓지 않아.

3. 강서구는 입지선정위 권고는 강제력 없어 통합 이전 불가능하다는 입장 고수… 강서구 관계자 “사상구의 구치소와 강서구의 교도소 과밀 수용 문제는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한다. 사상구 공문 발송에 큰 의미 두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