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서 밤사이 많은 비로 인해 직경 50cm 규모의 동공이 발생한 모습. 부산교통공사 제공

1.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내린 집중호우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현장이 침수되거나 땅 꺼짐 현상 발생… 지난 5년간(2020년 1월~2025년 7월 14일) 부산지역 지반침하 사고는 96건으로, 서울(107건)과 비슷한 수준.

2.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하고 지하안전평가 대상 지하개발 이뤄질 경우 매월 1회 이상 공동조사 원칙으로 하도록 정해… 이에 반해 서울과 땅 꺼짐 사고 빈도 비슷한 부산은 아직 관련 조례 없어.

3. 시는 ‘부산시 지하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주기적인 공동검사 의무 명시하지 않아 ‘권고’ 수준에 그쳐… 시는 서울과 달리 인력 부족으로 공동조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