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로 8·6세 자매가 숨진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지난 3일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이원준 기자

1. 최근 부산 부산진구와 기장군에서 화재로 자매가 목숨을 잃는 사고 잇따라 발생. 불이 난 아파트 두 곳 다 스프링클러 없어.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은 1990년 7월 처음 마련.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은 주로 기준이 마련되기 전 지어진 곳에 많아. 설치 기준은 2005년 1월부터 11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 2018년 6월부터는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으로 점차 강화.

2. 그러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법 개정 전후로 허가와 사용승인(준공)이 이뤄진 아파트는 노후 공동주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소방청은 지난 1일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사용승인 20년 경과 전국 노후 아파트 970여 곳을 점검 중인데, 지난 2일 밤 불이 난 기장군 아파트는 2007년 준공한 곳이라 제외.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는 부산에만 9만5769세대.

3. 관련 규정 정비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 잇따라.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 해도 비용 부담이 만만찮다.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설치비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