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1.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하고 추후지정…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이 대통령 최대 사법 리스크 사라져.

2. 서울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 헌법 84조는 대통령 불소추특권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여.

3. 법조계는 이 대통령 다른 사건 심리하는 재판부들 역시 유사한 결정 내릴 것으로 내다봐… 쌍방울 대북 송금, 위증교사, 법인카드 유용, 대장동·위례·성남FC 관련 사건 등 다른 4개 재판 역시 중단 가능성 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