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 집중. 여권은 헌재가 탄핵 심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불법 구속한 혐의로 오동운 공수처장을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

2. 반면 야권은 윤 대통령의 석방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면죄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파면을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주장.

3. 법조계는 형사 재판과 헌법 재판은 별개인 만큼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 하지만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문제 삼아 변론 재개 요청 등을 할 가능성도 있어 선고 일정이 더 늦춰질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