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尹탄핵 가를 쟁점…국무회의·국회봉쇄·체포시도

권혁범 기자 pearl@kookje.co.kr  |  입력 : 2025-02-24 08:26:46
지난해 12·3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청으로 진입한 계엄군의 모습. 연합뉴스
1. 오는 25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드러난 쟁점을 정리하며 마지막 총력전에 나설 전망.

2. ▷12·3비상계엄 선포 과정 ▷포고령 1호의 실체 ▷국회 활동 방해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 등 큰 쟁점과 ▷정치인 체포 지시 ▷국회 본회의장 내 의원 끌어내기 등 세부적 내용이 핵심.

3. 국회 측은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가 이니었고,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와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한 시도는 위헌성이 크다”고 주장. 윤 대통령 측은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비상계엄이 필요했고, 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미비가 있었더라도 중대한 위법이 아니다. 애초 야당에 경고하거나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포고령 내용은 실체가 없다.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 내용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980년대 계엄령을 잘못 베낀 것이다”고 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