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 헌재, 위헌여부 결정 연기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5-02-04 09:00:38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 헌법재판소,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를 다룰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전격 연기.

2. 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재판관의 임명 동의안 통과시켰지만, 최 권한대행이 임명 미뤄… 이후 정·조 재판관만 임명한 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 확인 안 됐다’고 보류.

3.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 부작위로 재판관 선출권·헌재 구성권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 제기… 최 대행 반발하며 변론 재개 신청했고, 헌재가 받아들여 오는 10일 변론 열겠다고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