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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2. 윤 대통령은 포고령 작성 경위 물으며 “12월 1일 또는 2일 장관이 포고령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 포고령 추상적이라 법적으로 검토할 게 많지만, 실행 가능성 없으니 놔두자고 말했던 상황 기억나냐” 질문… 김 전 장관 “말하니까 기억난다. 꼼꼼히 보시지 않는 걸 느꼈다” 답변.
3. 김 전 장관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의원들이) 150명 안 되도록 막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대답… 김 전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가 쪽지 작성해 실무자 통해 줬다“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