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헌재 구성 속 보이는 기싸움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4-12-18 09:13:20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관들이 17일 오전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 사진부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재판관(재직 기간 순). 정형식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이다. 연합뉴스
1.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시작됐지만 여야는 헌법재판관 ‘완전체’ 구성 놓고 신경전… 국민의힘은 ‘6인 현행 체제’, 더불어민주당은 ‘9인 완전 복원’ 주장.

2. 전원 찬성이 필요한 6인 체제로 갈 경우에는 단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되는 만큼, 국민의힘으로서는 우군으로 여겨지는 정형식 재판관 포함된 6인 체제에서 탄핵 기각 노려.

3. 반대로 민주당은 9명 전원이 심판에 나서면 6명만 찬성해도 탄핵 인용되는 만큼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에 적극적… 민주당은 연내 헌법재판관의 국회 임명동의 절차 마무리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