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기업유치 꿈 꺾는 '황당 차등전기료'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4-10-10 09:33:35
한 집합 건물에 설치된 전력량계 모습. 연합뉴스
1. 정부가 차등요금제 적용 기준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단순화하는 데 무게 둬… ‘전국 3분할’ 방식은 부산 등 발전소 소재 지역의 첨단산업·기업 유치 요인 약화시킬 가능성 큰 것으로 분석돼.

2. 차등요금제를 비수도권 시·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고리원전 있는 부산은 전력 생산량 월등히 많은데도 비수도권 내 ‘N분의 1’ 지역이 돼 ‘낮은 전기요금 통한 산업 유치’ 어려움 겪을 수 있어.

3. 지방선거(2026년 6월) 대통령선거(2027년 3월) 등 정치 일정 고려할 때 차등요금제 시행 자체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부산시는 차등요금제 정상 시행 위해 영남권 지자체의 공동 합력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