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합 건물에 설치된 전력량계 모습. 연합뉴스

1. 정부가 전국을 단순히 수도권·비수도권·제주도로만 나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를 적용하기로 방침 정해 논란 예상… 이 방안 확정되면 발전소 여부와 관계없이 차등요금제를 비수도권 시·도에 통째로 적용하게 돼.

2. 이렇게 되면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과 발전소가 없는 비수도권 다른 지역의 전기 요금 같아져 부산은 전기요금 인하 혜택에 한계 발생… ‘전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일수록 전기요금 낮게 책정한다’는 제도 취지에도 역행한다고 지적.

3. 결국 이번 3분할 방식은 발전소 여부와 관계없이 ‘비수도권 전기요금을 수도권보다 낮게 책정한다’는 것에만 초점 맞춰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면 저렴한 전기요금 앞세워 부산에 첨단산업·기업 유치하려는 계획에도 차질 생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