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4-07-09 09:04:27
8일 오후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 채 상병 사건 수사 중인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불송치하기로 결정… 해병대예비역연대, 군인권센터 비판 목소리 높여.

2. 경찰, 임 전 사단장과 채 상병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되기 어렵다고 봐… 경찰은 임 전 사단장 불송치하면서 신속기동부대장이었던 박모 대령은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

3. 법원에 임 전 사단장의 책임 있는지 물을 기회 차단… 게다가 현장 지휘관은 송치하고, 당시 사단장에는 불송치 결정 내리면서 사실상 면죄부 준 것 아니냐는 지적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