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4-06-05 09:18:57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4일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남북한 초소가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 연합뉴스
1. 정부,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하는 방안 심의·의결…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법적으로 가능.

2. 한덕수 국무총리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가능해지고, 북한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가능해져.”

3. 문재인 정부 때 철거했던 고정식 대북 확성기 재설치하는 대신 이동식 장비 우선 가동… 북한 오물 풍선 살포 따른 피해 지원 방안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