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2호기 전경. 국제신문DB

1. 부산시, 다음 달 ‘분산에너지법’ 시행 앞두고 ‘차등요금제’ 정상 시행 촉구… 분산에너지법 하위 법령에 차등요금제 관련 내용 담기지 않으면서 ‘6월 시행’ 사실상 무산된 데 따른 조처.

2.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분산에너지법 시행규칙 마련하는 작업 착수… 하지만 수도권 반발 가능성, 한전 경영난 심화 등 우려해 차등요금제 관련 내용은 시행규칙에 담지 않아.

3. 시 “지금이라도 분산에너지법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추가 마련해 빠른 시일 내 제도 도입 나서달라” 촉구… 정부 “공론화 과정 등 거쳐 차등요금제 도입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