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여야, 22대 국회 법사위원장 놓고 연일 신경전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4-04-18 09:13:4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 주장… 22대 국회 개원 44일 남은 가운데 여야 일찌감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원구성 두고 연일 신경전.

2. 체계·자구 심사권 가진 법사위는 각종 소관 상임위 문턱 넘은 법안이 본회의로 향하기 전 거치는 최종 관문… 일정 기간 쟁점 법안 묶어두는 것 가능해 원 구성 협상마다 법사위 둘러싼 여야 쟁탈전 벌어져.

3. 원내 과반 제1야당으로서 국회의장직·본회의 법안 가결선 확보한 민주당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면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 주도권 틀어쥘 수 있어… 여야 강 대 강 대치 불가피해 6월 중 협상 타결 어려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