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택시 추락사고’ 대형마트, 설계·시공 측에 책임 물었으나 ‘패’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4-03-26 09:24:00
2021년 12월 부산 연제구 홈플러스 연제점 지상 5층 주차장 외벽을 뚫고 택시가 추락한 사고가 발생해 택시 운전자가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현장. 국제신문DB
1. 2021년 12월 홈플러스 연제점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5층 주차장 외벽을 뚫고 도로로 추락… 택시 운전자 사망하고 13명이 부상당한 사고 발생.

2. 연제구, 홈플러스에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부과… 사고 지점 벽체는 시멘트 블록 쌓아 올린 구조로, 주차장법 따른 구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확인.

3. 홈플러스, 주차장 외벽 설계·시공·감리한 회사들에게 손해배상 청구했다가 패소… 법원은 회사들 잘못만으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