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1.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부산에서 발생한 해당 법 적용 사건 26건 중 3건만 검찰 송치된 것으로 파악… 노동당국 수사가 하세월이라는 비판 제기.

2. 강력한 처벌로 일터에서의 안전사고 예방하겠다는 중처법 제정 취지 감안할 때 중대재해처벌법 사건도 일반 형사사건처럼 송치 기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

3.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사 착수 후 사건 송치·내사 종결 처리된 129건 평균 처리 기간 215.9일… 사건 처리 늦어질수록 노동 현장 위험 요인 개선 늦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