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 전경. 국제신문DB

1. 중구, 2020년 중앙동 부산역 차량사업소 부지 토양오염 정밀조사…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하는 석유계총탄화수소, 납 검출.

2. 1심은 TPH, 납 오염 등이 코레일이 소유 점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코레일에 정화 책임이 있다고 판단.

3.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토양오염이 코레일 설립 이후 발생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파기하고 정화 책임 없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