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 정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피해자들 “국가가 2차 가해 한다”며 크게 반발.

2. 서울중앙지법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에게 정부는 수용 기간 1년씩 8000만 원가량 총 145억8000만 원 배상하라” 판결.

3. 형제복지원 사태 관련 국가의 민사 책임을 인정한 첫 판단으로 의의 있어… 하지만 법무부가 항소하면서 실제 피해 배상 늦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