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공탁금 빼돌린 법원 직원, 48억 중 44억 빚 갚는데 이미 써버려
홍정민 기자 hong1225@kookje.co.kr
| 입력 : 2024-01-07 21: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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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법원종합청사.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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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달 25일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 씨, 법원 공탁금 48억 원 빼돌린 사실 밝혀져… 경찰 환수액은 3억5000만 원 불과
2. A 씨 빼돌린 공탁금 중 40억 원 이상 개인 채무 상환하는데 이미 사용… 부산지법, A 씨와 가족 소유 금융자산 가압류 절차 진행
3. 피해액 보전 안되면 법원 자체 예산 사용 불가피… 지역 법조계 “감독 소홀한 법원에도 책임 물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