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尹 정부 ‘지역균형발전’ 헛구호 우려

조윤화 기자 truexwa@kookje.co.kr  |  입력 : 2022-08-16 21:02:42
1. 출범 10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서 그간 추진·발표된 주요 경제 정책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확대시키는 정책 상당수 포함됐다는 지적 일어. 윤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균형발전’이 사실상 헛구호에 그쳤다는 비판 제기.

2. 대표적인 예로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과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등이 꼽혀.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지난 4월 발표한 ‘기회발전특구 조성 계획’은 얼개조차 나오지 않아.

3. 한편, 16일 정부는 각종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이에 동래구 럭키아파트, 수영구 현대아파트 등 부산의 재건축 사업장들은 기대감 나타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