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검찰 “홍보기획관실에서 국정원에 정보를 요청한 일이 홍보기획관(박 시장) 모르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 법조계에선 작년 기소 때부터 ‘징역 1년’ 구형될 거란 뒷말 돌아.
3. 사건이 2020년 부산시장 보궐 당시 다루고 있더라도 재판 결과에 따라 현직 박 시장에게 여파 갈 수 있어. 현행법상 재직 중인 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시 퇴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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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국제신문 DB |